[뉴있저] 이번에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향후 정국 전망은? / YTN

2019-07-15 1

■ 진행: 변상욱 앵커
■ 출연: 김만흠 / 한국정치아카데미 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문보고서 처리가 불발된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에 대한 임명이 이렇게 코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이번에는 국방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하면서 대여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께서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인터뷰]
안녕하세요?


정치 현안 얘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야당이 싫어하든 좋아하든 간에 이미 임명이 되면 다시는 써먹을 수 있는 카드가 못 되니까 그래서 국방장관을 걸고 넘어지는 걸까요? 새로운 카드가 이제 등장했습니다.

[인터뷰]
새로운 카드를 만들었다기보다는 국방 문제에 관련해서는 지난번 삼척 목선 관련 국정조사를 요구했죠. 그러다가 이번에 2함대 거짓 관련 논란이 있어서 아마도 격화되고 지난번에 국방장관이 국회 답변 과정에서 조금 야당이 보기에는 그런 것이 나와서 이제 직접적으로 국방장관을 겨냥하는 그런 것 같습니다.

논의가 추가된 게 사실은 한동안 거의 84일 만에 국회가 정상화되었다고 지난번에 그랬었죠. 협상을 했을 때 여러 가지가 걸려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협상은 추경 푸는 문제하고 그다음에 사개특위, 정개특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정도 합의만 했었지 나머지 문제는 구체적인 합의를 안 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이 문제가 중간에 불거졌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방장관을 그런 건으로 해임하자고 건의안을 논의하자는 둥. 그것도 이틀이나 국회를 열어서 하자고? 이렇게 받아치고 있고. 딱 하루만 열어서 추경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또 야당이 받아들일 것 같지 않고. 지금 민주당은 어떤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을까요?

[인터뷰]
민주당은 일단 해임건의안 자체를 국회에 올리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들은 바로는 이렇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강하게 제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한쪽만도 아니고. 지금 교섭단체만 보자면 여당을 빼놓고 나머지 교섭단체들 아니겠습니까?

둘이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아마 문희상 국회의장이 추경에 초점을 맞춰서 그러면 19일에는 해임 건의안 표결 이전에 앞서서 추경을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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